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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서울고법 2008.7.8 선고 2007나80093 판결 : 상고]
저작권침해금지
[1]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이전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보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저작권양도등록이 저작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에서 발생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후순위 양수인이 국내에서 저작권양도등록을 먼저 경료한 경우` 후순위 양수인이 선순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저작권침해자가
저작권법 제54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저작권자가 조건부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아직 양수인 명의로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미 조건 성취로 인하여 저작권을 상실한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1]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서비스가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링크(link)로 연결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자에 대하여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웹페이지 또는 음원서비스의 각종 창 내지 화면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작사ㆍ작곡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5]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6]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의 의미

[7] 영업상 또는 서비스 특성상 원곡의 일부를 발췌` 이용하여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1]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3]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6]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7.7.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 확정]
손해배상(지)("바람의 나라 및 태왕사신기" 사건)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추인되는 경우
[2]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4]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완성된 저작물로 존재한다고 보고` 그것이 시나리오` 드라마의 형태로 다음 단계의 저작물들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본 사례
[5]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방법의 한계로 인한 아이디어의 제한된 표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사상이나 주제의 유사성만으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7] 소설 등 문학작품에 있어서 등장인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8]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놉시스에 의해 위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8.6.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 항소]
저작권침해금지등
[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침해지법)
[2]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저작물도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중국 내에서 저자와 출판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자로부터 해외 번역·출판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3] 서적의 저작재산권자가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 및 외국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저작권사용료
[1]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물인 음반을 복제·배포하기 위하여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 방법
[3] 음반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原盤)을 제작한 사람이 위 원반(原盤) 등을 복제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4] 음반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하기 위하여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외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1] 특정 영화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인 경우에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
[5]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방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6]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한 사안에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위 서비스 제공자들이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7]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

[8]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침해정지 등 청구의 상대방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9]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정한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0]
저작권법 제103조에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서울북부지법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1]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저작자라고 표시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자들이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만화스토리작가가 창작하여 제공한 스토리 등과 이에 기초한 만화가의 그림 등이 결합하여 완성된 만화는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본 사례
[3]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의미 및 만화를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
[4]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작가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인 만화의 제호를 변경하여 재출판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만화 콘텐츠를 제공한 사안에서` 만화스토리작가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5]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6] 만화스토리작가가 만화가의 의뢰에 의하여 만화스토리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일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는 완성된 만화에 대하여 출판권설정계약 내지 저작권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1]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서비스가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링크(link)로 연결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자에 대하여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웹페이지 또는 음원서비스의 각종 창 내지 화면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작사ㆍ작곡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5]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6]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의 의미

[7] 영업상 또는 서비스 특성상 원곡의 일부를 발췌` 이용하여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서울고법 2010.9.9 선고 2009나53224 판결 : 상고]
침해금지등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협회가 그 이름으로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3]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 위 CD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 음악저작물에 관한 한국 내 공연권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연행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6.24 선고 2009나82215 판결]
손해배상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저작권사용료
[1]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에 丙 등이 甲 동의 없이 甲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乙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신탁계약 해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위탁자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3] 가수 겸 작곡가인 甲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乙 협회가 甲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약관에 의하여 체결하면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4]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서 위탁자의 해지청구 등으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신탁 종료 시 수탁자가 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가 신탁계약 해지 후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는데도 乙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甲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甲의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乙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아님을 통보하지 않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甲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乙 협회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2.7.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 상고]
저작권침해금지 등
[1]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미국 법인인 甲 회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도안의 저작물 해당 여부`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2]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1996. 7. 1. 이전에 상표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법률상의 지위가 회복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4]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국내법적 보호를 받기 시작한 1996. 7. 1. 이전에 상표등록출원을 마친 상표에 관하여는 甲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법률로 존속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를 근거로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의 주문에 법률관계의 종기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甲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 등에게 저작물 보호기간 종기까지 사용 금지 등을 명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12.10 선고 2008나66254 판결]
저작권사용료
[서울고등법원 2013.1.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저작권 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3 선고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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