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 경매용어 경매서식 입찰안내 경매비용 판례검색 관련법률
요약정보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다29448 판결]
손해배상등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8.20 선고 2013다23693 판결]
주식매매대금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에서 정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및 제3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甲 조합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4.3.5 선고 2013나1144 판결 : 상고]
구상금
[1] 회사나 제3자에 의한 특별이익 공여행위를 금지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가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 이익 공여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식 수 및 주가(=신주발행에 따라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 수 및 시가)
[대법원 2014.1.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법원이 선고한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3.12.5 자 2013라1553 결정]
회생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 대하여 각일부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5` 피고인6에 대하여 각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인정된 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의 의미 및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양자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가 통정매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배임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구상금
[1]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6 자 2013회합142 결정]
회생
[서울고등법원 2013.4.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 1`2에 대하여 일부·피고인 5`6에 대하여 각 예비적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3.3.15 선고 2012나73778 판결]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2013.2.7 선고 2011나99155 판결]
주식매매대금등
[대법원 2013.1.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변호사법 위반·뇌물공여·강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1]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2항 전문의 허위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8.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부산고등법원 2007.6.29 자 2007라34 결정]
회생절차개시
[서울지방법원 2002.9.5 선고 2000고합14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
  • 최근 본 물건
  • 메 모
  • 메모 리스트
  • 관심 물건
  • TOP
  • dja2514@nate.com
부동산미래 - 판례검색 - 전국 부동산경매 법원경매 정보 100% 무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