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전체 150건)
  •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위한 얼라이언스 결성 2019.01.08 11:17:04
    [국토도시/도시경제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그 첫 걸음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를 1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KT빌딩에서 개최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민·관 협업 소통채널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성계획을 알리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
  •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이끈다 2019.01.07 11:17:04
    [국토도시/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제1차관, 12월 27일)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16.~’25.)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등 포함)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 제4차 산업입지 ...
  • 굽이진 해안도로에 숨겨진 보석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2019.01.03 06:17:04
    [국토도시/해안권발전지원과] 쪽빛바다가 아른거리는 바다와 점점이 떠 있는 섬, 그리고 황홀함을 더해주는 은빛 백사장, 해안선을 내달리는 길 위의 풍경속에 살아있는 이야기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남해안의 그림 같은 해안도로와 속살 같은 명소. 지금 남해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10개 시·군*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진 우수한 바다 및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을 선정·발표하였다. * 전남+경남 10...
  • 국토부`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 집중육성 2019.01.02 15:17:03
    [국토도시/지역정책과] 진도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휴양·체류형 관광거점 육성사업인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총사업비 3,508억 원)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일,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관광단지 진입도로, 로컬푸드판매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92억 원이 지원되고, 각종 세제·부담...
  •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2019.01.02 06:17:05
    [국토도시/도시재생정책과`도심재생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상생협약(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의2)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표준고시는 ‘18.12.28일부터 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상생협력상가 : 도시...
  • 국토부` 남해안 통합관광 브랜드 발표…‘남파랑’ 2018.12.31 06:17:05
    [국토도시/해안권발전지원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해안 8개 시·군*의 매력과 강점을 부각시켜 도출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남파랑’과 브랜드 슬로건·로고 및 디자인을 발표하고, 이를 남해안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남) 거제, 통영, 남해, 하동,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남파랑”은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이어지는 푸른 바다와 시원한 파도가 매력적인 남해안 여행을 표현하고 있으며, 남해안의 첫 글자 <남>과 남해안의 대표연상 이미지 ...
  • 경북·충북 거점 10년 청사진 그린다…지역개발계획 승인 2018.12.30 11:17:04
    [국토도시/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
  • 내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 2018.12.28 11:17:04
    [국토도시/건축정책과]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중 2018.12.26 20:17:03
    [국토도시/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지난 1월 입지선정(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후 기본구상 마련(7월), 시행계획 수립(12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12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특히 주거지 개발을 포함한 공간구상 수립, 민간기업 참여방안 마련과 함께 민간·지자체 제안형 사업(Bottom-Up)도 추진중으로,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기사내용 ① 주거지 개발과 기업 유치에 관한 계획이 담겨야하나 내용이 추상적 ② 민간·지자체 제안형 ‘보텀업(Bott...
  •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시행계획 수립 2018.12.26 16:17:04
    [국토도시/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6일(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
  • 통영 첫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리스타트 플랫폼’ 본격 착수 2018.12.25 11:17:03
    [국토도시/도시재생사업기획단`동서남해안기획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통영에서 첫 사업으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내부 리모델링을 이번 달 26일에 착수하여 ‘19년 하반기 개소한다고 밝혔다. 통영은 주력산업인 조선업 쇠퇴로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도시활력을 제고하고자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게 되었다. “통영 리스...
  •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버스노선 선정!! 2018.12.23 21:17:07
    [국토도시/국토정보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간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정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제(6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분석은 기존의 일반적인 공간분석 방법(대중교통 노선현황, 인구 분포 분석)과 달리 시간대별 대중교통 승하차·환승 정보(교통카드 데이터)와 유동인구 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함께 통합하여 분석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노선 조정과 신규 노선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공간빅데이터 플랫폼(ww...
  • 스마트시티「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공모 2018.12.23 11:17:05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월 26일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른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도시문제 해결 및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
  • 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그때 그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2018.12.20 15:17:05
    [국토도시/국토조사과] 내년 1월 2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대전, 광주 등 6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지리정보원은 12월 20일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성남시, 청주시, 김해시와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사진 총 13만5천매를 내년 1월 2일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전...
  • 혁신도시 UCC공모전 『혁신도시` On Air!』시상식 개최 2018.12.20 06:17:04
    [국토도시/혁신도시지원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2월 20일(목)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UCC 공모전『혁신도시, On Air!』”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공모전에서는 「대만민국 수도가 어디예요?」를 제작한 오상우씨가 일반부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오상우씨의 작품은 수도가 아니지만 수도보다 더 유명한 세계 각국 도시에 착안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와 혁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표현한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부 우수상은 이병섭씨 외 2명이 제출한 ᦉ...
  •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 2018.12.18 15:17:04
    [국토도시/도시재생정책과`도시재생경제과`주거재생과`도시재생역량과] 정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 (위원) ▲민간위원(13명): 강석구 충남대학교 교수,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병준 새로함께 상임공동대표, 김현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부`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2018.12.17 11:17:04
    [국토도시/기획총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2월 18일 서울시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지역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여러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기반으로 광역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을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인접한 여러 지자체가 함께 공유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남해안권 계획 수립(‘17.2) 이후 현재 울산·경북, 충남, 전...
  • 2cm 수준까지 정확도 높인 지오이드 모델…17일부터 제공 2018.12.17 08:17:04
    [국토도시/국토측량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유기윤)은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에서 위성측량(GPS)을 이용한 간편한 높이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고도화하여 제공한다. * (지오이드모델) 일반적으로 높이(해발고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해수면과 GPS로 측정한 높이의 기준이 되는 타원체고의 차이를 연속적으로 구축한 것 ‘14년에 구축된 기존의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일부 실시간 GPS 높이측량에 활용되고 있었으나, GPS높이측량의 주요 사용처인 건설·토목분야에서 요구하는 정...
  • 2cm 수준까지 정확도 높인 지오이드 모델…17일부터 제공 2018.12.17 15:17:05
    [국토도시/국토측량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유기윤)은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에서 위성측량(GPS)을 이용한 간편한 높이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고도화하여 제공한다. * (지오이드모델) 일반적으로 높이(해발고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해수면과 GPS로 측정한 높이의 기준이 되는 타원체고의 차이를 연속적으로 구축한 것 ‘14년에 구축된 기존의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일부 실시간 GPS 높이측량에 활용되고 있었으나, GPS높이측량의 주요 사용처인 건설·토목분야에서 요구하는 정...
  • 전남 담양군` 강원 삼척시` 경북 영주시 2018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선정 2018.12.14 06:17:04
    [국토도시/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토교통부 지역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2월 13일 「2018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지역정책 관계자 간 소통의 장으로 매 해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 다음해 정책 방향에 대한 공유 등이 이루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2.13 19:52:59
    [국토도시/복합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새만금 사업의...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 2018.12.13 19:53:03
    [국토도시/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새마을금고 중앙회(회장 박차훈), 신협 중앙회(회장 김윤식)와 12.7일(금) 오후16시 30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일 발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설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에 공...
  • 취약지역 삶의 질 높이는 새뜰마을사업…‘19년 30곳 선정계획 발표 2018.12.13 19:53:08
    [국토도시/균형발전위원회 공간정책과`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에서 내년도 신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 새뜰마을사업)** 30곳의 선정 계획을 발표한다. * 12.5일(수),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8곳 추진 중(’15년 30곳, ’16년 22곳, ’17년 16곳 선정) 올해는 ‘15년 착수한 30...
  •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2018.12.13 19:53:09
    [국토도시/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시행령 제10조의2) 임차공원 제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6.12.)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 `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3㎢` 전 국토의 0.2% 2018.12.13 20:05:56
    [국토도시/토지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 전년 대비 증가율(전체, %) : (’13)0.5→(’14)6.0→(’15)9.6→(’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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