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전체 178건)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2019.03.21 11:17:03
    [국토도시/산업입지정책과] (가상 사례)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ㄱ사는 A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ㄱ사는 국토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 공장부지 3,000평, 설비투자 900억원, 신규고용 150명 ㄱ사가 받은 혜택은 ① 먼저,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
  • 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2019.03.19 10:17:04
    [국토도시/복합도시정책과] * (사례1) 통합계획수립 및 통합심의를 통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사업시행 예정자: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착공시기가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전망(당초 ‘21년→’20년) * (사례2)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은 저렴한 임대료 혜택으로 최대 100년 장기임대에 입주할 수 있어 기업경영활동 부담 크게 완화 산단입주 국내기업 A사(약 2만㎡) 50년간 임대료 53억 원 감면혜택 예상 (법시행전) 임대료 67억 원→ (법 시행 후) 임대료 14억 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한다 2019.03.17 11:17:03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스마트도시「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부여군 등 4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안전·방재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창출을 지원하는 사...
  • [참고] 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MOU) 세부사항 2019.03.13 19:17:03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3.13일(수)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市(시)에서 주택지방정부부(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와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협약식) 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의 임석 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라이다 카마루딘 주택지방정부부 장관이 직접 서명 이번 업무협약(MOU)은 ①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관련 시범사업 발굴, ②양국 간 스마트시티 정책·정보·경험 및 ...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첫 회는 14일 부산 2019.03.12 11:17:04
    [국토도시/혁신도시대외협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3월 1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채용설명회가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부산(3.14.), 충북(3.20.), 강원(3.27.), 대구·경북(3.28.), 울산(4.3.), 광주·전남(4.4.), 경남(4.10.), 전북(5.29.) 부...
  • 혁신도시 어린이집 248곳` 편의시설 5`988개소 등 공급 2019.03.08 06:17:03
    [국토도시/혁신도시지원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정주권 조성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말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붙임 참조) 【정주권 조성현황】 ‘18년 말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19만2천명으로 ’17년 말 대비 18,262명이 증가했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은 33.9세로 대한민국 평균 연령 42.1세에 비하여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도시는 9세 이하의 인구가 18.5%(전국평균 8.3%)로 어린이에 대한 고려를 ...
  • 지역발전사업에 “다부처 묶음사업 지원 강화” 2019.03.07 11:17:04
    [국토도시/지역정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절차가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의 개별적 칸막이 사업들을 재설계하여 묶음 형태로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상호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을 체결한 사업들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협약내용에 따라 우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작년 12월 21일부터 올...
  • 낙후했던 우리 마을 새단장…새뜰마을사업 성과 체감 2019.03.07 11:17:06
    [국토도시/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가 확충되고, 마을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 도시 새뜰마을사업(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8곳 추진 중 특히 ‘15년 착수했던 30곳에서 729채 노후주택 수리, 1,849가구 도시가스 공급, 11.3km의 소방도로 정비, 33동의 커뮤니...
  • ’18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23.4%` 목표 초과 달성 2019.03.04 11:17:03
    [국토도시/혁신도시정책총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혁신도시법*에 따라 ‘18년 실적을 발표했다.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대외공개 지난 해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6,076명이었고, 이 중 1,423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은 23.4%를 기록함으로써 ‘18년 목표(18%)를 초과달성하였다. *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 ’18년 18% → ’22년 30%(매년 3%p ...
  • [차관동정] 박선호 1차관`“국가균형발전 새 미래 국민과 함께” 강조 2019.02.22 15:17:04
    [국토도시/홍보담당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3일(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국민참여단 회의’에 참석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향후 20년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두 번째 회의이다. * 국토교통부는 국토분야 최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발족...
  • 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홍수에 더 안전한 국토 기대 2019.02.21 11:17:07
    [국토도시/하천계획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하여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해 8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18.8.14.)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시행령도 함께 개정(’19.2.8.)한 바 있다. 최근 ’17년 7월 충청북도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
  • 지역 주도-정부 지원` 2019년 지역개발사업 3월 공모 2019.02.20 11:17:04
    [국토도시/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20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앞서 2월 21일 오전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더불어 공모사업에 포함 할 경우 지역공간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도 동시 진행한다. 공모는 사업 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① 투자선도지구, ② ...
  • 4개 부처 손잡고 섬 관광 활성화 나선다 2019.02.19 09:17:03
    [국토도시/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월 1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그동안은 부처별로 섬 관광 정책을 개별 관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부처가 별도로 추진하던 섬 관광 정책을 통합하여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찾아가기 쉽고 볼거리·쉴거리·먹거리가 풍부한 섬을 만들 수 있게 ...
  •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2019.02.13 12:17:04
    [국토도시/도시경제과]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 - (세종 5-1 생활권)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도시공간 마련 - (부산 에코델타시티) ‘로봇과 함께하는 도시생활’ 및 ‘한국형 물 특화 도시모델’을 구축하여 로봇 및 물 관리 신산업 생태계 마련 ※ 올해부터 선도기술 개발 등 추진(’19년 265억), 과감한 규제개선 병행 민간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 ...
  • 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60억 원 지원 2019.02.08 06:17:04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 교통·에너지·방범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 1단계 사업기획지원(‘18년), 2단계 조성지원(19년) 단계로 구분하여 지난해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중 우수사례를 선정(3곳)하여 조성비용 지...
  •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2019.02.08 02:17:05
    [국토도시/국토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18.12.~’20.12., 국토·지역관련 계획 등을 심의·조정, 국토계획평가에 대한 심의 ** 국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27명중 23명을 신규 위촉(‘18.12.10.)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화...
  • 올해 하천정비 1조 6천억 원 투입…재해 예방 박차 2019.02.08 02:17:07
    [국토도시/하천계획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천예산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 원(지방비 5,0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집행계획 등을 ...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2019.02.08 02:17:10
    [국토도시/도시정책과]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2.7.~’19.3.20.)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
  • 국토부-법무부 맞손`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2019.02.08 02:17:16
    [국토도시/도시경제과]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관리 센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법...
  •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주도 균형발전지원 2019.02.08 02:17:24
    [국토도시/국토정책과] 국토교통부의 균형발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설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운영하고, 지자체, 지역·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역...
  • 판교2밸리` 스마트기술이 집약된 첨단산업단지로 본격 조성 2019.02.08 02:17:25
    [국토도시/산업입지정책과] 금년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미래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접목한 모범적인 첨단산업단지로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30일(수), ‘판교 2밸리 스마트기술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민관합동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판교2밸리 등 혁신성장형 산단 조성 TF」 : 국토·중기부(실장급, 공동주재), 기재·과기·문체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며, 판교 2밸리 및 지방 도시첨단산단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lsquo...
  • 지역주도형 발전전략` 힘 싣는다…정부는 ‘포괄적 정책 지원’ 2019.02.08 02:17:44
    [국토도시/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9년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역량강화 지원정책 개요≫ - (지역혁신 컨설팅) 20여개 지역개발계획을 선정하여 정책, 투자, 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사전 검토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5건)을 선정하여 종합계획 수립비용 등 지...
  • 국토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신규 지정 2019.02.08 02:17:44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
  • 도시` 민간기업과 함께 스마트에 도전한다! 2019.02.08 02:17:47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접목을 위한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Bottom-up)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스마트도시 민간제안형 사업, 이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챌린...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신청하세요…16일부터 2019.02.08 02:17:48
    [국토도시/산업입지정책과]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1월 16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9년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09년 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 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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