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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13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포함}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2항)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제16조)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25조)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43조) √ 이때, ‘교환·분할·합병’이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하거나 나누어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제43조제1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82조)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농어촌정비법」제100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17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8조제1항제2호)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농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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