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전체 315건)
  •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2018.10.24 11:17:04
    [교통물류/자동차운영보험과] 온라인으로 중고자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하였다. ...
  • 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018.10.24 11:17:04
    [도로철도/철도안전정책과] 철도안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태료 312.5만 원을 부과하였고 한 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 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 (‘17.7.18. ’18.1.31...
  •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주거복지 약속” 2018.10.23 18:17:03
    [일반/홍보담당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화) 오후에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하여 20년 쪽방살이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한 입주가구를 직접 만났다. * 민간에서 건설한 다세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중 김 장관이 방문한 입주가구는 불의의 사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기초생활 수급가구로서, 최근에 실시된 주거급여 주택조사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의사가 확인되어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
  • BMW 118d` Mini Cooper D 등 65`763대 추가리콜 2018.10.23 06:17:03
    [교통물류/자동차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BMW화재조사의 일환으로, BMW 118d 등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추가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11일 BMW 118d(리콜 非대상) 차량에서EGR 쿨러내 침전물 확인,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 현재 진행중인 리콜(화재)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BMW에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필요시 리콜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 왔다. BMW는 지난 10.8일 추가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대상차량·차량 대수&midd...
  •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퇴’ 2018.10.22 11:17:03
    [교통물류/물류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 10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권 보유...
  • [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100년 먹거리 초석`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 강조 2018.10.18 16:17:03
    [일반/홍보담당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18일(목),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익산시 왕궁면 흥암리)을 방문, 기업 입주현황과 산단 진입도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도의 지역 전략산업인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한 지역특화 산단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하면서, “100년 먹거리 초석이 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단)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
  •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2018.10.18 13:17:03
    [항공/건설안전과`항공산업과]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일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한 ‘과당경쟁 우려’ 기준 삭제) -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확대 (3→10톤)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 불공정한 갑질행위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적발·시정,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재벌개혁도 ...
  • 화물차 연비왕의 알뜰 운전…기름값 아끼는 비결은? 2018.10.18 11:17:03
    [교통물류/물류정책과] 운전자의 운행습관에 의해 연비가 향상된다는 점에서 착안,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해온 화물차 연비왕 선발대회가 올해부터 기업대항전으로 치러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주관하는 “제5회 국토교통부장관배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를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 화성시)에서 개최한다. 대회에는 총 10개 기업*에서 4개월간 자체 예선을 거쳐 최우수 연비 운전자 3명씩을 각각 선발하여 대회에 출전한다. 대회 ...
  • 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 2018.10.18 11:17:04
    [교통물류/첨단자동차기술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0월 19일(금)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사와 협업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이하 C-ITS)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에 양방향 통신을 접목하여 교통사고 예방,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C-ITS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며 19일부터 사업자 선정 등 착수 이 서비스가 개발되면 보행자는 버스정류장이나 신호등사거리 등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 인근에서 접근하는 차량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교...
  • 서울교통공사 “안전5중방호벽 기반 안전 고신뢰조직 구축”` 최우수사례 선정 2018.10.17 11:17:03
    [도로철도/철도안전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16일(화), 각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철도안전 수준의 전반적인 확산을 위해 2018년 「철도안전 혁신대회*」를 개최하였다. * ‘17년부터 개최하였으며, ’17년에는『철도안전 보고대회』로 개최 이번 대회에는 철도운영기관, 시설관리기관, 연구기관 등 철도 관련 기관의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안전 기술혁신, 철도 사상자 감소와 관련된 각 철도운영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
  • [차관동정] 국토부` 중남미 11개국과 주택도시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2018.10.17 09:17:03
    [일반/홍보담당관]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파나마 주택국토부 ‘후안 마누엘 바스께스 곤살레스 (H.E. (Mr.) Juan Manuel Vasquez Gonzalez)’ 차관 및 도미니카(공) 주거지역개발부 ‘시나 델 로사리오(H.E. (Ms.) Sina del Rosario)’ 차관 등, 11개국 17명*의 중남미 고위공무원과 IDB 관계자 등 총 24명과 16일(화) 14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남미의 국토·도시 및 주택정책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을 통한 재원조달 등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다...
  • 10년 새 단장 준비 마친 김포공항 17일 정식 개장 2018.10.17 06:17:03
    [항공/공항정책과] - 총 2,500억 원 투입…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준공 - 수하물처리시스템 교체·보안검색대 증설…신속한 탑승 지원 - 장애인 화장실(8→37곳) ·임산부 휴게소(2→7곳) 증설…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고 - 전 구간 스프링클러·화재감지기·지능형CCTV…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강화 - 향후 운영기간(10년) 중 15조 2천억·일자리 4만 6천 개 유발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는 대한민국 공항의 역사이자 상징인 김포...
  •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2018.10.14 11:17:02
    [교통물류/대중교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모바일 맞춤 앱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운수회사와 운수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구직자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운수회사의 구직...
  • BMW 화재사고 조사 중 추가리콜 추진 2018.10.12 11:17:03
    [교통물류/자동차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민관합동조사단(공동단장 : 박심수·류도정)의 BMW화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리콜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11일 BMW 118d(리콜 非대상) 차량에서도 EGR 쿨러내 침전물 확인,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 현재 진행중인 리콜(화재)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에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필요시 리콜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BMW는 10.8일 추...
  •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항행시스템 미래전략 다 이 곳에 2018.10.11 11:17:03
    [항공/항행시설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12일(금)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항행시스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 27회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항행안전시설) 항행에 필요한 거리⋅방위각⋅착륙각도, 공항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토록 지원해 주는 필수 시설 본 세미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항행시스템 동향(세션1), 국내 안전한 항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세션2), 4차 산업혁명 기반...
  • 국토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특별합동점검 실시 2018.10.09 11:17:06
    [교통물류/대중교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풍구경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10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단풍구경, 학생체험학습 등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재생타이어 사용,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여부, 속도제한 준수, 휴식시간보장 등 근로시간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코스타리카 영부인과 인프라 협력 논의” 2018.10.08 17:17:02
    [일반/홍보담당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월) 14시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코스타리카 영부인*인 ‘클라우디아 도브레스 까마르고(Arq. Claudia Dobles Camargo)’ 여사와 한-코스타리카 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까를로스 안드레스 알바라도 케사다’ 대통령(‘18.5.8 취임)의 영부인 이 자리에는 , ‘로레나 아길라르 레벨로’ 외교차관, ‘로돌포 솔라노 끼로스’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도 배석했으며, 건축·도시계획 전공의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저 경력자이자 현재 ...
  •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 발표 2018.10.08 12:17:04
    [항공/항공산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면허심사와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면허심사 기본방향 및 절차 ≫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T/F*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함 * 안전, 소비자, 공항인프라 등 분야로 항공정책실 내 담당과 7개 참...
  • 재규어 XF 등 5개 차종 1만6천 여대 리콜 실시 2018.10.08 06:17:04
    [교통물류/자동차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식부터 2016년식까지 3.0 디젤엔진이 장착된 XF·XJ·레인지로버 등 5개 차종 16,022대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리콜은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및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개최(9.18일) 결과 “디젤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10.2...
  •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 ‘철퇴’…부정수급 근절한다 2018.10.07 11:17:03
    [교통물류/물류정책과]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3대 과제 】 ?(단속체계 전환) 화물차주 중심의 단속체계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단속·처벌 강화) 부정수급 유혹이 차단되도록 단속·처벌 기준 강화 ? (예방체계 구축)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
  • 9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8.5% 감소 2018.10.07 09:17:03
    [교통물류/교통안전복지과] 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 감소한 2,773명이며, 특히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052명으로 보다 큰 폭(-9.5%) 감소하였다. 지자체별로는 광주(-40.7%), 강원(-21.1%), 제주(-16.1%), 경기(-15.4%), 전북(-13.1%)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울산(32.6%), 대전(18.9%), 인천(7.1%), 충북(0.6%)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
  • [차관동정] 김정렬 차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원인 조사 독려 2018.10.04 19:17:03
    [교통물류/홍보담당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BMW 차량 화재조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진 후 엔진 및 실차시험 진행 현장 등을 점검하였다. 간담회에는 권병윤 이사장,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조사관 등이 참여하여 그간의 조사경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큰 만큼 연내에 투명하게 조사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BMW가 제출한 기술적 사항과 각계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철저히 ...
  •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2018.10.01 11:17:03
    [항공/첨단항공과]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 [차관동정] 김정렬 차관` “국민신뢰 안심철도 위해 노사 함께 노력” 강조 2018.09.28 16:17:03
    [도로철도/홍보담당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28일(금) 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개최된 “2018년 철도안전 간담회”에 참석,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 “철도안전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1년여 만에 노사정이 다시 만난 것으로, 정인수 철도공사 부사장,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방형석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철도사고와 운행장애...
  • 8월 항공여객 1`058만 명…지난해 8월에 비해 6.1% 증가 2018.09.27 11:17:04
    [항공/국제항공과`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2018년 8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한 1,058만 명으로 역대 최고실적(월 단위)을 기록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8월 국제선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하였고 국내선 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으며,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 항공여객(만 명): 805(’14. 8.) → 821(’15. 8.) → 986(’16. 8.) → 997(’17. 8.) → 1,058(’18. 8.) ** 항공화물(만 톤): 32(’14. 8.) → 32(’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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