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전체 246건)
  •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2018.08.17 10:17:03
    [항공/항공정책과`항공산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문(7.30, 8.6), 이해관계자 의견수렴(7.17~8.6),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8.16)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사실관계 ≫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10.3~’16.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하였음.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12.5~’14.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하였음. ≪ 법률적...
  • 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2018.08.16 11:17:05
    [도로철도/철도안전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16~’20)』(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 * (법적 근거) 철도안전법 제5조 이번 변경은 ‘16년에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짐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 제2차 철도...
  • [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주민 주도 민관협력형 취약지역 재생 확대해야” 2018.08.14 22:17:04
    [일반/홍보담당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14일(화), 광주 서구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장(광주 서구 양3동 일원)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성과를 보고받고 지역 어르신·청년들과 사업 담당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 서구 발산마을은 1960~70년대 방직공장 배후 주거지로 번성하였으나, 80년대 공장 규모 축소로 급격히 쇠락하여, ‘15년 당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 62.2% 달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주거 취약지역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발산마을을 ‘15년 주거 ...
  •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 2018.08.14 11:17:04
    [교통물류/홍보담당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체대상 10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
  •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2018.08.10 16:17:03
    [교통물류/자동차운영보험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8월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셋째,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
  • 아우디` 포드` 캐딜락` 혼다` 다임러트럭 등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37`901대) 2018.08.09 06:17:03
    [교통물류/자동차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4개 차종 3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ustang 132대,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
  •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BMW 화재원인 올해 안 조사 완료” 밝혀 2018.08.08 16:17:04
    [교통물류/홍보담당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외부전문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결함조사 요원 등이 참석하여 BMW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조사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며, “사고처리 과정...
  • 8만개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8일 일자리포털 오픈 2018.08.07 11:17:03
    [항공/항공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개 일자리에 대하여 채용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항공일자리포털을 구축하여 8.8부터 본격 운영한다. * 항공사업법에 따른 업종: 공항운영/도심터미널(4), 항공운송사업(100), 항공기취급업(27), 항공기정비업(14), 항공운송총대리점업(168), 항공기사용사업(42), 기타유관기관(4) 국내 항공운송분야는 최근 5년간 항공여객 연 10.5% 성장을 하고 있으나, 소형항공운송사(50인승이하)와 같은 중소규모 업체는 인지도가 낮아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국토부` BMW측에 차량화재관련 철저조치 엄중 요구 2018.08.06 15:17:03
    [교통물류/자동차정책과] 국토교통부는 BMW 코리아 대표 및 본사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화재사고에 따른 리콜과 관련하여 BMW측에 자료제출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였고,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긴급안전진단 및 화재발생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국민들께 CEO등 최고책임자가 충실히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첫째, 이번 BMW 리콜대상 차량(42개종 106,317대)의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리콜 지연사유 둘째, 현재 진행중인 ...
  •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전자파일로 무료 제공 2018.08.06 11:17:04
    [항공/항공안전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현업 항공종사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항공종사자 표준교재(이하 ‘표준교재’라 한다)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교육기관과 학생들은 표준교재가 없어 어려운 외국 원서 또는 시중의 일반도서 등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각 분야의 항공전문가와 교수들과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과 미국 항공청(FAA) 등 항공 선진국에...
  • 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24일까지 신고 접수 2018.08.06 06:17:03
    [교통물류/물류산업과]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7일 ∼ 8월 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하여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2018.08.05 11:17:04
    [교통물류/도로정책과`철도안전정책과`교통정책조정과`항공정책과`대중교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불...
  • 이젠 부산에서 바로 싱가포르로 날아가요! 2018.08.03 16:17:04
    [항공/국제항공과]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나라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로 향하는 하늘길이 더욱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항공회담에서 양국간(부산-창이노선)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를 최대 주14회*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기종별로 운항 횟수가 다르며, A321-NEO / B737-MAX 기종 기준(약190석, 국내 LCC에서 도입 추진 중) 주14회, B777(300석 이상) 기준 주8회 운항가능 한-싱가포르 정상은 지난 7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
  • BMW 차량화재 철저한 원인조사` 엄정조치...운행자제도 당부 2018.08.03 12:17:03
    [교통물류/홍보담당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BMW 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크게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BMW 차량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다 참여시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규명하겠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하게 밝히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정부기관과 BMW의 대응과정이 ...
  •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2018.08.02 11:17:04
    [교통물류/교통안전복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참...
  • 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270대) 2018.08.02 09:17:04
    [교통물류/자동차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7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5개 차종 78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
  • 수원·남양주서 강남 · 잠실 가는 출퇴근 길 빨라진다…올해 안 운행 2018.08.01 11:17:03
    [교통물류/대중교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31일(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 호매실 ↔ 강남역 노선은 ㈜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터미널 ↔ 잠실역 노선은 ㈜대원고속, 남양주 화도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 교통 분야 전문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 이번에 선정된 3개 M버스 노선은 차량 구입, 차고지 확보 등 운송준비절차*를 거쳐 연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 ① 노선협의(지자체-사업자) → ② 운송...
  • [차관동정] 김정렬 차관` “교통·인프라 분야는 신남방정책의 교두보” 2018.08.01 10:17:04
    [교통물류/홍보담당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31일(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한-필리핀 인프라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필리핀의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나섰다. 이번 인프라 협력 대표단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진행된 한-필리핀 정상회담과 당시 체결된 교통협력 MOU에 따라 양국 간 인프라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신남방정책을 천명하고, 교통 분야를 포함한 4대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ASEAN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 [차관동정] 김정렬 차관` "폭염속 항공기 성수기 운항에 철저히 대비 할 것" 2018.07.31 09:17:04
    [항공/홍보담당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30일(월) 김포·인천공항을 방문하여 휴가철 증가하는 공항이용객과 폭염에 대비해 항공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을 방문하여 항공안전 특별점검 현황과 대책 등을 점검하면서, 최근 여름철 성수기 기간 중 항공기 운항이 증가되고 기체(엔진, 타이어 등) 결함으로 인한 회항과 지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감독관이 주요공항 점검시 운항·정비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를 지시했다. 또한, 정비방식 보완, 장기...
  •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2018.07.31 06:17:04
    [교통물류/자동차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17. 10. 24. 공포, ’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
  • 빅데이터에 국민 생각 더해 더 편리한 대중교통 만든다 2018.07.29 11:17:05
    [교통물류/대중교통과] 대중교통 노선 최적화, 정시성 확보, 소외지역 해소 등 정부 및 지자체의 대중교통 현안 등에 대해 이용자인 국민이 직접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안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문제를 이용자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빅데이터 기반 국민 참여형 대중교통 문제 개선방안 공모전’을 7월 30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던 기존 공모전들과 다르게 각 지역별 대중교통 현안을 지자체에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국...
  •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2018.07.27 06:17:03
    [도로철도/첨단도로안전과]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7. 26.)하였다고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07년, ‘10년, ’11년)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
  • 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원 과징금 부과 2018.07.27 06:17:04
    [항공/항공운항과`항공기술과`항공안전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제(7월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
  • [차관동정] 김정렬 차관` "재난급 폭염에도 도로 안전 이상 없도록 할 것" 2018.07.26 19:17:04
    [일반/홍보담당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6일(목) 고속도로·국도 현장을 찾아 최근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도로에 변형 발생 등의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현황과 대책 등을 점검했다. 먼저 국도1호선(세종시 조치원읍 부근)을 찾은 김 차관은 살수차 운영 등 도로변형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 김 차관은 “최근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재난 수준의 대응을 주문하신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재난급 폭염으로부터 도로 안전에...
  • 김현미 장관` “폭염 속 열차 안전운행에 최선 다할 것” 2018.07.26 15:17:05
    [도로철도/철도안전정책과`철도운행안전과`철도시설안전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7월 26일(목) 철도교통관제센터(서울 구로)를 방문하여 철도안전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폭염대비 철도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점검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철도 선로 온도가 상승해 비틀림 현상 등으로 사고*나 운행장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 폭염에 따른 레일변형으로 인해 발생한 탈선사고 사례 : - (’18.6.24)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화물열차 탈선사고 발생 - (’14.5.31) 중앙선 업동∼의성간 화물열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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