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전체 130건)
  • 전남 담양군` 강원 삼척시` 경북 영주시 2018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선정 2018.12.14 06:17:04
    [국토도시/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토교통부 지역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2월 13일 「2018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지역정책 관계자 간 소통의 장으로 매 해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 다음해 정책 방향에 대한 공유 등이 이루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2.13 19:52:59
    [국토도시/복합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새만금 사업의...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 2018.12.13 19:53:03
    [국토도시/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새마을금고 중앙회(회장 박차훈), 신협 중앙회(회장 김윤식)와 12.7일(금) 오후16시 30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일 발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설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에 공...
  • 취약지역 삶의 질 높이는 새뜰마을사업…‘19년 30곳 선정계획 발표 2018.12.13 19:53:08
    [국토도시/균형발전위원회 공간정책과`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에서 내년도 신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 새뜰마을사업)** 30곳의 선정 계획을 발표한다. * 12.5일(수),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8곳 추진 중(’15년 30곳, ’16년 22곳, ’17년 16곳 선정) 올해는 ‘15년 착수한 30...
  •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2018.12.13 19:53:09
    [국토도시/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시행령 제10조의2) 임차공원 제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6.12.)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 `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3㎢` 전 국토의 0.2% 2018.12.13 20:05:56
    [국토도시/토지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 전년 대비 증가율(전체, %) : (’13)0.5→(’14)6.0→(’15)9.6→(’16)2.3 →(&...
  • 경찰·소방-지자체 간 안전서비스 표준화 된다…도시안전망 강화 2018.12.13 20:05:59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긴급한 재난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정보시스템 연계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규격, 공통 UI(사용자 환경), API*가 표준화 된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도시 안전서비스에 필요한 표준과 공통 UI를 마련하고 11월 30일 엘 더블유(LW)컨벤션에서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표준화는 업계의 자율...
  • 국토부` 29~30일 ‘드론활용 하천 유지관리 해커톤 대회’ 개최 2018.12.13 20:06:03
    [국토도시/하천계획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9일(목)부터 11월 30일(금)까지 1박 2일간 서울시청 인근 렌트스페이스 시청한화센터에서 “드론기반 하천 유지관리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하천 유지관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드론기술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나아가 하천 분야 드론활용 체계를 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본 대회는 현행 인력 중심의 제방 침식 모니터링 등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드론을 활용하여 주기...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2018.12.13 20:06:04
    [국토도시/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건축위원회(위원장 승효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함께 11.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SC 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일 발표)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예정 2018.12.13 20:06:08
    [국토도시/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27)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을 위하여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
  • 창호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23일부터 신용카드도 가능 2018.12.13 20:06:12
    [국토도시/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창호교체, 단열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11월 23일부터 신용카드(롯데, 신한)로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거나 대출 제한 등으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의를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서(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원 → 카드사 최소 5만원)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확산될 것...
  • 20일 토론회서 도시재생 상가내몰림 대응방안 찾는다 2018.12.13 20:06:19
    [국토도시/도심재생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회의원 황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11월 20일(화)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회의원 황희 (주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참석) 중앙정부 및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사업 담당자, 학계 및 유관 분야 전문가 등 이번 토론회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가내몰림 현상 등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되어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효적인 법·제도 ...
  • 뉴딜사업지` 문화적 도시재생 위해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2018.12.13 20:06:23
    [국토도시/도심재생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함께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의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 (중심시가지형 3...
  • 국민과 함께 국토의 새로운 미래 만든다 2018.12.13 20:06:25
    [국토도시/국토정책과] 우리 국토의 20년 비전과 미래 전략 마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7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제1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이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한 이래 국민들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 프랑스의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오탐 메트라(OTAM metra) 국토교통...
  • 『혁신도시TV` On Air』UCC 영상 공모…12월 9일까지 접수 2018.12.13 20:06:26
    [국토도시/혁신도시지원정책과] “혁신도시”를 주제로 한『혁신도시 UCC 영상 공모전 <혁신도시TV, On Air>』가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기업입주 활성화, 가족동반 정주여건 제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UCC 영상은 혁신도시 유튜브 계정, 혁신도시 홈페이지(innocity.molit.go.kr) ...
  •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2018.12.13 20:06:28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함께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싱가폴에서 개최된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홍보하고, 세계 18개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외 싱가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등 총 7개 국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각국의 스마트시티 현황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계획 등을 다채로운 형태로 전시하여 전 세계 주요국 정부 및 언론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
  • 생활SOC 등 전국 14곳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지원계획 확정 2018.11.14 17:17:03
    [국토도시/도시재생정책과`주거재생과`도심재생과] 정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특위)*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전국 14곳, ’17년 선정)」 및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규모 5.4)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민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
  • 폭설은 있어도 교통마비는 없다…도로제설 본격 가동 2018.11.13 11:17:03
    [국토도시/도로운영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2018년 11월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3일(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주) 등 소속.유관기관장 50여 명 참석 이번 보고회의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확충함은 물론, 취약구...
  • 개관 1주년 맞은 국토발전전시관…4만 3천 명 다녀가 2018.11.12 06:17:04
    [국토도시/국토정책과`운영지원과] 개관 1주년을 맞은 국토발전전시관에 4만 3천여 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11월 2일 문을 연 국토발전전시관은 국토교통 분야의 유일한 국립전시관으로 전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험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결과 정동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년 동안 일반관람객 36,000여명, 청소년 5,800여명, 개도국 공무원 및 월드뱅크(WB),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생 등 외국인 1,700여명 등 모두 43,500여명의 관람객이 국토발전전시관을 찾았다고 밝혔다. 해당 전시관은 정동이라...
  • 도시재생 새싹기업 키운다…예비 사회적기업 24곳 추가지정 2018.11.09 06:17:03
    [국토도시/도시재생역량과]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을 뜻하며, 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개), 국토교통형(28개) 등 총 413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국토교통형(도시...
  •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도시재생 성공은 “일자리 · 지역경제 활성화” 에 달려 2018.10.30 18:17:03
    [국토도시/홍보담당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화) 폐 우체통을 활용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한 ‘도란도란 우체국 거리’ 등 군산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과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고 고우당 등 군산의 주요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했다. 김현미 장관은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근대쉼터” 등 군산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고,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기관 관계자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 개최` 본격 업무시작 2018.10.30 10:17:03
    [국토도시/복합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30일(화) 14시 새만금 현장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사옥에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이형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이춘석 의원, 김관영 의원, 안호영 의원, 김종회 의원, 김광수 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9월 21일 설립등기를 하고 10월부터 추가직원 채용, 내규 제정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공사는 1차 채...
  • “혁신도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맞춤형『종합발전계획』수립 2018.10.25 18:17:03
    [국토도시/혁신도시정책총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향후 5년(‘18~’22)간 10개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10.25일 열린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18~‘30)’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별로 ...
  • 대학가 골목살리기 공모전…충북대 「낭만농장」 최우수상 2018.10.23 11:17:06
    [국토도시/도심재생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가 개최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커뮤니티형 도시농업 중심의 도시재생방안을 제안한 ‘낭만히어로’팀**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학이 주도하고 청년·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대학 인근을 지역 거점으로 재생 **봉덕균(충북대 건축학과), 최승준(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박희태(서울대 환경대학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
  • 단풍만 보면 아쉬운 가을여행…우리 강 탐방로도 가볼까? 2018.10.15 11:17:03
    [국토도시/하천계획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리나라 하천을 조망하며 거닐 수 있는 탐방로 중 경관·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역사유적지 및 관광문화시설을 관람 할 수 있는 길을 엄선하여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을 선정하였다. * 서울·경기권 24곳, 강원권 8곳, 대전·세종·충청권 13곳, 광주·전라권 26곳, 대구·울산·경상권 26곳, 제주권 3곳 이번에 선정된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은 단풍철을 맞아 전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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