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3년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 : 항소] 甲 등이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맹사업자로서 乙 회사의 영업표지...
입회금반환 4년전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8다237473, 판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년전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
건물인도 4년전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
손해배상 4년전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
주주확인등 4년전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
손해배상(기) 4년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 판결]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해당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당이득금 4년전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손해배상(기) 4년전 [서울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 확정] 甲 주식회사가 乙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乙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4년전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3559, 판결] [1] ‘금전채권’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년전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 확정] 甲과 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상생협약등무효확인 4년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합5330, 판결 : 확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년전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4년전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4년전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
대여금 4년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
소유권말소등기 4년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4년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년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4년전 [제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 항소]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배분이의 4년전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년전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의 의미 및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
공인중개사법위반 4년전 [대구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 상고]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4년전 [청주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7구합2894, 판결 : 확정] 甲이 乙로부터 임야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법당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
소유권말소등기 4년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1]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
퇴직금 4년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106952, 판결 : 확정]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
배당이의 4년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
배분금 4년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1] 국가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사해행위취소 4년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1]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